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장동·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지난달 중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, 검찰이. 기소를 이번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.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떤 사유든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공소사실은 다듬어두기 마련이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점으로부터 1주 내지는 2주 이내에 영장 청구에 나아가서 기소를 하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 남짓 공백이 생겼는데 이처럼 늦어진 이유, 추정컨대는 검찰이 나름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유의미한 입증 방법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보강수사를 주력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보강수사 주력한 부분 중에 아마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기소할 때 이 의혹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맞습니다. 428억 의혹 이 자체가 사실로 규명된다면 부정처사후뇌물죄일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 428억 원은 실제로 전달된 돈이 아니라 약속한 상황에 불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.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도 이 428억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관련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 것 같습니다. 일단 검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내용들만 정리해 기소한 이후에 이 428억 약정은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11047413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